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제조사가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 수 있는 표지를 차량에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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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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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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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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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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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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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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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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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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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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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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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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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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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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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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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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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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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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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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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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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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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 제안된 개정안
최근 인천 아파트단지의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동축전지 제조사 표지 부착 의무(제1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가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해야 함 |
용어 설명
- 구동축전지
-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 부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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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사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탑재되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를 차량 소유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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