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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검사·정보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요건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이용자정보 열람·제출 요건 강화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 열람·제출 요청 요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이면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요청 요건을 강화함(구체적인 강화 내용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이용자정보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서비스를 썼는지 같은 정보가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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