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검사·정보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요건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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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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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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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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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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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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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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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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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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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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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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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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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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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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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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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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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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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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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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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신이용자정보 열람·제출 요건 강화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정보 열람·제출 요청 요건 |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이면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 요건을 강화함(구체적인 강화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통신이용자정보
-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서비스를 썼는지 같은 정보가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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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하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최근 검찰이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 대상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정치인, 언론인, 민간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렇게 수집된 통신이용자정보는 본래의 목적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에 규정되는 것이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의 무분별한 열람과 제출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열람 또는 제출 요청 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고,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들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거나 처리하는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대해서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강화된 요건을 준수하여 요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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