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관련 행정상 강제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5.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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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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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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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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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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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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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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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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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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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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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01호-
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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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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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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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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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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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계약서에 임금·이윤 등 파견대가 세부내역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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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인건비 산정기준과 파견 대가 내역을 서면으로 꼭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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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는 파견수수료 상한을 지키고 계약서에 수수료와 근로자 임금액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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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임금 비율을 사업보고서에 적고,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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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58 · 이인영 2024.07.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의료·항공 등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에 맞춘 정비가 목적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법 체계를 정리하려고 이 개정안을 냈어요.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이 개정안도 이 법에 맞추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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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26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설명만으로는 적용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법안 제목상으로는 파견근로자 및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등 파견근로 관계 당사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조문 원문 확인 전에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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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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