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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 관련 행정상 강제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26시행 중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01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에 맞춘 정비가 목적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법 체계를 정리하려고 이 개정안을 냈어요.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을 손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상 강제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이 개정안도 이 법에 맞추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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