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의료·항공 등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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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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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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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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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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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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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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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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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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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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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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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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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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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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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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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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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견 금지 업무가 넓어져요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파견 금지 업무 범위 | 건설공사 현장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업무 | 위 업무에 더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철도, 의료, 항공 등)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근로자파견사업
- 회사가 자기 직원을 다른 회사에 보내서 일하게 하고 돈을 받는 사업을 말해요. 보내진 사람은 실제로 일하는 곳과 월급을 주는 곳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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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수사업, 의료기관, 철도운영 기관 등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파견근로자파견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중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며, 해당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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