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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의료·항공 등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견 금지 업무가 넓어져요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파견 금지 업무 범위 건설공사 현장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업무 위 업무에 더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철도, 의료, 항공 등)에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파견사업
회사가 자기 직원을 다른 회사에 보내서 일하게 하고 돈을 받는 사업을 말해요. 보내진 사람은 실제로 일하는 곳과 월급을 주는 곳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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