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6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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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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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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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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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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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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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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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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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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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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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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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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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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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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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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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규칙에 있는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 조문으로 직접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근거 |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법률(제40조의2 신설)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직접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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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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