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이 신설돼 마약류 수사·단속을 총괄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6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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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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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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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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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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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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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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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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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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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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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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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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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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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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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마약수사청 신설이 핵심이에요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수사와 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 수사·단속 총괄 체계 | 경찰, 검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여러 수사기관이 나뉘어 공조하는 구조예요. |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마약류 수사·단속을 총괄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조직, 기능 등을 정한 법이에요. 새 행정기관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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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ㆍ검찰ㆍ해양경찰청ㆍ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및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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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수사·단속 관련 정부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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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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