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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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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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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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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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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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변경
지금은 시·도지사가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 시·도지사가 안마사 자격을 인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함 |
용어 설명
- 안마사
-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이나 수련을 마치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물리적 시술을 하는 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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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ㆍ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안마사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 안마사 자격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엄격한 자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행 주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안마사 자격 인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시각장애인 및 안마사를 고용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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