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돼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24 · 임문영 2026.10.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동의하면 선관위가 관계 기관 자료를 직접 받아 서류 제출을 대신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57 · 곽규택 2026.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본 투표가 2일로 늘어나며 투표지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04 · 김태규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가 폐지되고 부재자투표가 도입되며 선거일이 2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540 · 김미애 2026.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 설치는 구·시·군위원회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27 · 이인선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274 · 김민전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러닝메이트 도입
시·도교육감을 따로 뽑는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 |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 직선제 |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 |
용어 설명
- 러닝메이트
- 선거에서 대표 후보와 부후보를 짝지어 함께 출마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한 팀으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임.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선거 관리 기관, 그리고 지방선거 유권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원문과 신설 조문의 세부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상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선거 절차가 핵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