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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출돼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러닝메이트 도입

    시·도교육감을 따로 뽑는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교육감 선출 방식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 직선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선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러닝메이트
선거에서 대표 후보와 부후보를 짝지어 함께 출마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한 팀으로 뽑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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