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전에 끝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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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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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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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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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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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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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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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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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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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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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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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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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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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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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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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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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문회 진행 범위를 목적 범위로 제한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안에서만 열리도록 명시돼요. 청문회 운영 방식을 정할 때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문회 진행 시간 | 증언·진술 청취 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원문 설명 기준) | 원칙적으로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 |
용어 설명
- 청문회
- 국회 위원회가 안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공개 자리예요. 위원회 의결로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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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회가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여는 청문회에서 증언·진술을 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청문회는 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돼야 해요. 다만 현재는 의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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