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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전에 끝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문회 진행 범위를 목적 범위로 제한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안에서만 열리도록 명시돼요. 청문회 운영 방식을 정할 때 이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문회 진행 시간 증언·진술 청취 시간에 대한 규정 없음(원문 설명 기준) 원칙적으로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문회
국회 위원회가 안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공개 자리예요. 위원회 의결로 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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