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외교 선물로 동물을 주고받는 것을 지양하고, 받으면 보호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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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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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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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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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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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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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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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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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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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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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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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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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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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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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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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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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의 대통령 선물 동물 지양 의무 신설
국가가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개정안은 제4조제8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는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동물외교
- 외국 정상끼리 동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외교 관행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관행을 줄이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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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대국에 동물을 선물하는 ‘동물외교’는 외교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동물을 선물 받았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민간에 입양보낼 수 없어 동물원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동물의 경우 인간과 교감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강하거나 주위 환경변화에 취약해 동물원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선물로서 동물을 지양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주체는 국가(정부 및 대통령 외교 선물 관련 기관)이며,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동물을 받은 경우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강제 의무나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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