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이 18개월로 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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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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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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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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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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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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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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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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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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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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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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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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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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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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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준비하는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요
현행 1년 이내인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아이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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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및 자녀 양육 목적의 남녀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기간 및 횟수 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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