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을 장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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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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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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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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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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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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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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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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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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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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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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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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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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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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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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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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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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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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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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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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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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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신설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장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페달영상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함 |
용어 설명
- 페달영상기록장치
- 운전자가 밟은 페달의 작동 상태와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사고 발생 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중 어느 쪽을 밟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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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그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등 페달 오조작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장치의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제작사 및 자동차판매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 및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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