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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을 장착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신설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장착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페달영상기록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페달영상기록장치
운전자가 밟은 페달의 작동 상태와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사고 발생 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중 어느 쪽을 밟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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