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영상은 가상이라는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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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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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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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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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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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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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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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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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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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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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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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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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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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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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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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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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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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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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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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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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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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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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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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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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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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허위조작정보가 유통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 금지 규정 |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해요. 실제가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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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함)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등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음향·화상·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가상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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