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영상은 가상이라는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조작정보가 유통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 금지 규정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해요. 실제가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