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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정하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최대 8명으로 제한되고 초과하면 추첨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전투표참관인 최대 인원 8명 상한 신설

    투표소 투표참관인처럼 사전투표참관인도 최대 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참관인 수가 많은 경우 별도 규정 없음 8명을 넘으면 추첨으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전투표참관인
사전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후보자가 선정·신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뽑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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