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선정하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최대 8명으로 제한되고 초과하면 추첨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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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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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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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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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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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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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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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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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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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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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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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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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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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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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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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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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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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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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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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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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투표참관인 최대 인원 8명 상한 신설
투표소 투표참관인처럼 사전투표참관인도 최대 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참관인 수가 많은 경우 | 별도 규정 없음 | 8명을 넘으면 추첨으로 지정 |
용어 설명
- 사전투표참관인
- 사전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후보자가 선정·신고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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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 사전투표소를 관리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되는 선거권자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할 때 사전투표소별 상한(8명)을 고려해야 하며, 초과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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