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 신설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이나 고열·한랭·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일해 생기는 건강장해도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의 건강장해 대상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가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한랭·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생기는 건강장해를 추가해요(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조치의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