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한파·미세먼지 속 작업을 중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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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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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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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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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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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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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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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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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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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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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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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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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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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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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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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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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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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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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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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야간근로자의 연속 야간근무와 야간근로시간을 제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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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한파·미세먼지 작업이 보건조치 대상에 추가돼요
기상여건과 대기오염 상황에서 작업해서 생기는 건강장해도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보건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조치 대상 |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함 | 위 대상에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가 추가됨(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보건조치
-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미리 취하는 예방 조치를 말해요. 유해물질 관리나 작업환경 개선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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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특히 옥외작업, 고온 작업환경, 대기오염 노출 가능 업종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를 시행하고, 기상 특보 발령 또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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