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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한파·미세먼지 속 작업을 중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폭염·한파·미세먼지 작업이 보건조치 대상에 추가돼요

    기상여건과 대기오염 상황에서 작업해서 생기는 건강장해도 사업주가 예방해야 하는 보건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조치 대상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해야 함 위 대상에 폭염·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가 추가됨(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건조치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업주가 미리 취하는 예방 조치를 말해요. 유해물질 관리나 작업환경 개선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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