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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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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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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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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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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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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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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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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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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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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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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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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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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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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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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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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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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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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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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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직·퇴직자 지연이자를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직 근로자 임금에도 지연이자 적용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게 돼요.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범위 (안 제37조)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원문은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로 표현) |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연이자 적용 |
용어 설명
- 지연이자
-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주는 것이에요. 임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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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이었고,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는 27만 5,432명이었음. 올해에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약 1조 436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임.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요건도 낮추는 등 임금체불 예방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43조의2).
다. 상습체불사업주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전산망 이용 및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대상인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특히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가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될 경우 정부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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