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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가 붙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근로자 임금에도 지연이자 적용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게 돼요.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적용 범위 (안 제37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원문은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로 표현)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연이자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연이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주는 것이에요. 임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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