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안전 위탁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의 30%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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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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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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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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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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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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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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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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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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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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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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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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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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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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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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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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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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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비용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쓴 비용의 100분의 30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보건 위탁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의 공제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비용에 포함되지 않아요. | 산업재해 예방 비용으로 보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설비나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투자비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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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으로서 안전시설을 포함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용의 1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이 투자비용 중에는 안전ㆍ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사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적절히 증빙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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