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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조직이나 선거운동기구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활동 제한 신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및 선거 관련 활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용어 설명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나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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