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조직이나 선거운동기구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9.042024.09.04
-
위원회 심사09.052024.09.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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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활동 제한 신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선거와 관련된 특정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및 선거 관련 활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나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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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회복무요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후보 관련 단체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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