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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립준비청년 고용도 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돼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 대상인 청년 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자립준비청년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을 때, 늘어난 인원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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