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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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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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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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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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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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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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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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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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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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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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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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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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립준비청년 고용도 세액공제 특례 대상이 돼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 대상인 청년 등 상시근로자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새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고용세액공제 특례 적용 대상 근로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자립준비청년을 추가 |
용어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을 때, 늘어난 인원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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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내국인 기업으로서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자립준비청년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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