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공장·법인의 지방 이전 세제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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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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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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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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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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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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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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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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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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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혜택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기지역 중소기업 및 대도시 내 공장·법인 세제혜택 일몰기한(안 제75조의3, 제79조, 제80조) |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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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및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계획 신고 및 취득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혜택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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