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초·중등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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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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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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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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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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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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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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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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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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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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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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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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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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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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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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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중등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비 공제 대상 자녀 연령 |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 취학 전 아동에 더해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자녀 교육에 쓴 비용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은 이 공제의 대상을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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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초·중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한도는 개정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보다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절차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증빙 방식과 제출 기한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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