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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초·중등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7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중등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비 공제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취학 전 아동에 더해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자녀 교육에 쓴 비용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은 이 공제의 대상을 넓히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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