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 안전조치나 응급복구 때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유지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어요

    안전조치나 응급복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지나가야 할 때,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지 출입 시 동의 여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응급복구를 위해 사유지를 경유해야 할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없음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안전점검
재난이 생길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지역을 급하게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위험요인 제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