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 안전조치나 응급복구 때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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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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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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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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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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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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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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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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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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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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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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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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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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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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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유지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어요
안전조치나 응급복구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지나가야 할 때,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유지 출입 시 동의 여부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응급복구를 위해 사유지를 경유해야 할 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전조치를 할 수 없음 |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긴급안전점검
- 재난이 생길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지역을 급하게 살펴보는 점검이에요. 이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나 위험요인 제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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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예방이나 응급복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안전조치 과정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가 관련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출입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해요.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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