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벌점이 매겨져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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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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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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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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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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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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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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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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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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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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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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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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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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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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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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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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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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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 같은 중대 사고에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사고를 낸 기업이 공공계약을 따내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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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ㆍ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현행법령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ㆍ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은 미흡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조치 등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그 위반ㆍ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벌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특히 공공계약에 참여하려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점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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