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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새로 넣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

용어 설명

특별회계
일반 예산과 별도로 특정 사업의 돈을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목적이 정해진 재정을 분리해 운용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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