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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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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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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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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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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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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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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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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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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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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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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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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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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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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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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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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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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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를 새로 넣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일반 예산과 별도로 특정 사업의 돈을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목적이 정해진 재정을 분리해 운용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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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정부 및 관련 재정 운용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별표 1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실제 설치·운용 의무는 연계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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