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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이 법률에 새로 생기고 하위법령 기준이 통일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인구 산정 기준의 공백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어떻게 셀지 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위법령마다 인구 인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인구 산정 기준 지방자치법에 인구 산정 기준이 없어요. 제3조제3항을 신설해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해요. 다만 원문 요약에는 통일된 구체적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셀 때 누구를 포함할지 정한 기준이에요.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외국인을 어떻게 다룰지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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