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이 법률에 새로 생기고 하위법령 기준이 통일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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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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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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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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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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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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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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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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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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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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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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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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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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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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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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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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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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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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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해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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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인구 산정 기준의 공백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어떻게 셀지 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위법령마다 인구 인정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인구 산정 기준 | 지방자치법에 인구 산정 기준이 없어요. | 제3조제3항을 신설해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해요. 다만 원문 요약에는 통일된 구체적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인구 인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셀 때 누구를 포함할지 정한 기준이에요. 주민등록자뿐 아니라 외국인을 어떻게 다룰지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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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하위법령에서 인구 인정기준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인구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등 인구 기준에 따라 지위나 제도가 달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인정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되는 구체적 기준과 이행 의무는 제3조제3항의 확정 조문과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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