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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연구·인력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도 고율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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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 추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새로 들어가요. 이 분야의 연구·인력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도 고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고율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세부 기술 목록은 원문에 없음)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쓴 돈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깎이는 비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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