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연구·인력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도 고율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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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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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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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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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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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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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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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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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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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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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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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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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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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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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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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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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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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 추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새로 들어가요. 이 분야의 연구·인력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도 고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고율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세부 기술 목록은 원문에 없음)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투자에 쓴 돈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깎이는 비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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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액공제 혜택 범위 확대 및 특례 연장으로, 기업의 투자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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