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보·경보 때 주요 통신사에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466 · 최보윤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통신·방송사업자가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
공포 221855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0 · 김승원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02 · 김태선 2026.0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직접 정해 문자로 알릴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823 · 임종득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36 · 박주민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91 · 박형수 2026.09.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둬요
핵심 요약
-
01
재난 문자의 이해 어려움 문제 제기
농아인은 수어가 제1언어라서 한글로 된 긴급재난 문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대처가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예보·경보 요청 시 제공 내용 | 문자나 음성 송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위 조치에 더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긴급재난 문자
- 재난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로 바로 보내는 긴급 안내 문자예요. 대피나 대처 요령을 빠르게 알리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아인의 경우 수어가 제1언어이고 한글은 외국어와 같으므로, 재난 상황 및 대처요령 정보가 긴급재난 문자로 발송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재난정보 전달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재난정보 전달 요청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자막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