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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보·경보 때 주요 통신사에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문자의 이해 어려움 문제 제기

    농아인은 수어가 제1언어라서 한글로 된 긴급재난 문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대처가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예보·경보 요청 시 제공 내용 문자나 음성 송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위 조치에 더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재난 문자
재난이 생겼을 때 휴대전화로 바로 보내는 긴급 안내 문자예요. 대피나 대처 요령을 빠르게 알리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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