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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명이 동물복지법으로 바뀌어요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안처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형벌과 별도로 내리는 처분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이 이 방식으로 내려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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