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는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
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601 · 백혜련 2025.09.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면 배우자·직계혈족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못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118 · 김기웅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서 범죄에 가담해 국익을 해친 사람은 일정 기간 출국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93 · 송재봉 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외국인을 통보할 때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관련 사항도 면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611 · 박홍근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자라 학교에 다닌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070 · 강선영 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약을 위반해 침략이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63 · 김미애 2026.0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출국을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352 · 진종오 2025.1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785 · 윤준병 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관리와 인권 보호 업무도 맡아요
핵심 요약
-
01
가정폭력피해자 출입국 정보 보호 강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폭력피해자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 현행법은 가정폭력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급·열람 제한이나 그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ㆍ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출입국 정보 및 외국인등록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입국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출·입국 기록 및 외국인등록 정보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자 중 가정폭력 관련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 접근 제한 신청을 받으면 이를 기록·관리하고, 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정보 발급·열람 요청을 거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