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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는 출입국·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과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피해자 출입국 정보 보호 강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입국 사실증명 등의 발급·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피해자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열람 제한 현행법은 가정폭력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급·열람 제한이나 그 해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실증명
출입국 기록이나 외국인등록 내용처럼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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