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약 체결국 국민에게만 주어져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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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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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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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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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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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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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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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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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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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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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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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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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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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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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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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선거권 대상을 좁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선거권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선거권을 조약 등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게만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선거권 부여 대상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해 선거권 부여(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상대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대우를 해주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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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부여됨.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영주권자 대상 투표권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정작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현행 요건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임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해당 직원의 선거권 관련 안내가 필요할 수 있으니 향후 법안 진행 상황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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