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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상호주의에 따라 조약 체결국 국민에게만 주어져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선거권 대상을 좁히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선거권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선거권을 조약 등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게만 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선거권 부여 대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한해 선거권 부여(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상호주의
상대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대우를 해주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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