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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

    현재 등록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 사업자가 많이 생겼고, 이로 인해 불법스팸 규제가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법적 제도로 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문자나 데이터 같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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