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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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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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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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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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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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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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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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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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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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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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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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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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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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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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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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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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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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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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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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계열이나 대기업군 알뜰폰 사업자는 공정경쟁을 해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정지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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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자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필요성
현재 등록 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 사업자가 많이 생겼고, 이로 인해 불법스팸 규제가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업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법적 제도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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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량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여 불법스팸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심사요건이나 제재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연결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재판매사업자 및 대량문자서비스 제공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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