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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임기 중 겸직을 미리 신고해 허가받고, 심사 결과는 3개월 안에 통보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겸직 신고 방식이 사후에서 사전으로 바뀌어요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지체 없이 신고하지만, 개정안은 겸직 전에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겸직 신고 시점 및 방식 임기 중 겸직이 생기면 국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요. 겸직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겸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맡으면서 다른 직책도 함께 맡는 것을 말해요. 겸직이 가능한지는 국회법에 따라 심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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