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30일로 늘고 난임치료휴가도 30일로 확대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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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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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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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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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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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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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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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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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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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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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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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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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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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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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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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을 출산하면 40일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출산한 경우 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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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 또는 난임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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