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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30일로 늘고 난임치료휴가도 30일로 확대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을 출산하면 40일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출산한 경우 40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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