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를 더 높게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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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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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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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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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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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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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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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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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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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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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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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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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태양광·풍력 기술의 우대 대상 편입
지금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시행령에서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의 분류 | 시행령에서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요. | 법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국가 전략 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는 다른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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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국가 전략 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면서,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은 시행령에서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태양광ㆍ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 및 사업화 시설 투자 시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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