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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기술 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를 더 높게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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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태양광·풍력 기술의 우대 대상 편입

    지금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시행령에서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의 분류 시행령에서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하고 있어요. 법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 전략 기술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는 다른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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