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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급여가 부족할 때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급보장 규정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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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재정 추계
앞으로 연금 보험료와 지출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한 계산이에요. 이 결과를 보고 기금이 언제 바닥날지 전망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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