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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이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요건 미비 청구는 15일 내 각하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요건을 더 구체화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 청구를 줄이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더 자세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 요건 (제48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헌법재판소에 파면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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