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정당성을 심사해 직무 정지 여부를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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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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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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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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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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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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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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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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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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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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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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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 판단 주체 변경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직무 정지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안 제5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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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서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악용, 행정 공백, 사법부 부담,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단 현행 헌법 제65조제3항에서 "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의안번호 제9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절차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련된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탄핵소추 이후 직무 정지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직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로 참고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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