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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정당성을 심사해 직무 정지 여부를 정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정지 판단 주체 변경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직무 정지를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안 제5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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