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명으로 두고 업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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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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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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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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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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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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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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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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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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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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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겸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회에서 운영 관련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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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발언하는 직위임.
그러나 헌법재판소 규칙 제ㆍ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하고,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제17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 및 행정사무 구조에 관한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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