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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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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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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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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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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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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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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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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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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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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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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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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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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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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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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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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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학교·어린이집 채용 전 전력 확인 부담 완화
현재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이 직접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이 확인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주체 |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기관장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취업제한명령
-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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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취업하려는 자, 해당 기관의 장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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