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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어린이집 채용 전 전력 확인 부담 완화

    현재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이 직접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이 확인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주체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기관장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명령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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