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5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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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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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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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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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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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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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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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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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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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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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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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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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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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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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기본계획에 국회 승인 절차 추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지금은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절차 |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
용어 설명
- 국가기본계획
-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나라 전체의 방향과 목표를 정리해서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바꿀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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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되어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기관 및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수립·변경 절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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