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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기본계획에 국회 승인 절차 추가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지금은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절차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본계획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나라 전체의 방향과 목표를 정리해서 세우는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을 바꿀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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