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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게임·출판·만화 제작기업도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대상이 콘텐츠 전반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제작비도 공제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영상콘텐츠 영상콘텐츠에 더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비용이라도 실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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