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악·게임·출판·만화 제작기업도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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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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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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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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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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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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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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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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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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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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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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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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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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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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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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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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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대상이 콘텐츠 전반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제작비도 공제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 영상콘텐츠 | 영상콘텐츠에 더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추가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비용이라도 실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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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조의6제1항제1호 등).
나.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함(안 제25조의6제1항제2호).
다.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함(안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 외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제작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콘텐츠 제작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규정된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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