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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요

    현재는 특정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특정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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