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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옮겨가고 금융감독은 독립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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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겨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담당 기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과 함께 동시에 수행 기획재정부로 이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산업정책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금융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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