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옮겨가고 금융감독은 독립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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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겨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담당 기관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과 함께 동시에 수행 | 기획재정부로 이관 |
용어 설명
- 금융산업정책
- 은행, 보험, 증권 같은 금융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방향을 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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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의 기능과 소관 부처를 정하는 법률안이어서, 민간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기능 배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기능 재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감독·인허가 창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간접적인 관련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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