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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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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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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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
위원회 심사09.112024.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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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혜택 일몰기한 3년 연장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6조제4항 세제혜택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 정해 둔 세제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마지막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혜택이 자동으로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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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농가인구 감소 속도가 전체인구 감소 속도보다 가팔라 2033년 농가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초중반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식량안보 수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어업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귀농인, 농어업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농어촌 정주 및 농어업 종사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인(귀농일 3년 이내), 농어업인이 직접 운영·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일정 요건(직접 경작·사용 목적, 규모 제한 등)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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