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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임무, 임명, 수당 지원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이장과 통장은 법률에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 법률에 이장·통장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3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장·통장
마을 단위에서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주민 중에서 뽑거나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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