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의 임무, 임명, 수당 지원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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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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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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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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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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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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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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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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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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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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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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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자치회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지자체 행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이장과 통장은 법률에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장·통장의 법적 근거 | 법률에 이장·통장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 |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34조의2) |
용어 설명
- 이장·통장
- 마을 단위에서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주민 중에서 뽑거나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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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ㆍ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ㆍ통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이장ㆍ통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장ㆍ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장과 통장을 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직책을 맡는 주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 절차를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어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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