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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 권한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제29조의9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
보호자나 어른이 아동의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로 아동이 사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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