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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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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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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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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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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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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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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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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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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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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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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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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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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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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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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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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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 권한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제29조의9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아동학대
- 보호자나 어른이 아동의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로 아동이 사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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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안이 시행된다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법으로 확정되지 않아 실제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관계 기관 및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면담 및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어 현재 시점의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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