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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 수수료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산정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열람등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람등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 시행령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름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가리키는 당사자예요. 쉽게 말해 개인정보의 주인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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