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 수수료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산정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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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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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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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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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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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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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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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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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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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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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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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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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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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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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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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98 · 강명구 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대응이 미흡하면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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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34 · 민병덕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거절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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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348 · 강명구 2025.12.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국외로 넘길 때 동의 전 알려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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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5 · 전용기 2026.0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포인트·쿠폰으로 보상하면 손해배상액 산정 때 피해구제 노력으로 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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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34 · 김남근 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로 중대 위반하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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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2 · 최혁진 2026.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 기업은 회원 탈퇴·동의 철회를 방해하는 절차를 만들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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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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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60 · 김형연 2026.11.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하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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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열람등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법에 근거한 기준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열람등요구 수수료 산정 기준 | 시행령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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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 처리 시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정보주체와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시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가명처리 등 실소요 비용 포함)을 준수하여 산정·청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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