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이 위법 게시물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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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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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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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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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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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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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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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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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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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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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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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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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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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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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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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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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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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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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시 직접 차단 길이 열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때 게시물 차단 주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어요(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이나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판단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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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에 관한 삭제ㆍ차단 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려함(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사업자 및 관련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시 수사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은 긴급한 피해자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위법 게시물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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