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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이 위법 게시물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회 구성 지연 시 직접 차단 길이 열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때 게시물 차단 주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을 직접 차단할 수 있어요(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이나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판단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막는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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