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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파는 자나 위탁받은 자는 암표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장권 판매자에게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 부여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6조의2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암표
입장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정상적으로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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