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파는 자나 위탁받은 자는 암표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
위원회 심사09.102024.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75 · 임오경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9 · 정연욱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7 · 김선교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보고, 온라인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819 · 진종오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상습 부정판매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4 · 김재원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입장권 정가 초과 재판매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4 · 조승래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76 · 조계원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이동형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를 지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입장권 판매자에게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 부여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6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암표
- 입장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정상적으로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는 일반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인 ‘암표 거래’의 방법이 나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임. 암표를 방지하기위해 일부 공연기획사 등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아가 불법 행위로 탈취된 개인정보가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장권등의 판매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암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목적의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는 자(온라인·오프라인 판매처, 공연기획사 등)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생체정보 활용, 본인인증 강화 등의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